2024년 부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조건 사후지급금 신청 나이 거부 수당

 

육아휴직신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에 도입되는 부부 동반 육아휴직제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가족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이며, 이 새로운 제도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함께 알아보며 가족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찾아봅시다. 😊

 

 

 

 

 

 

2024년 새로운 부부 동반 육아휴직제 6+6

2024년에 도입되는 새로운 부부 동반 육아휴직제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대폭 개선한 것입니다.

이제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부육아휴직신청

 

부부 동반 육아휴직의 장점

부부 동반 육아휴직은 다양한 장점이 있어요.

• 시간 확보와 경제적 부담 감소: 부모는 이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가족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 맞돌봄 문화 확산: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면 맞돌봄 문화가 확산됩니다. 이는 부모, 자녀, 그리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직장과 가정 양립: 부모는 육아휴직 기간을 조절하면서 직장과 가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양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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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반 육아휴직의 지급액

부부 동반 육아휴직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상한 월 4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부모가 각각 5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상한 월 4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부모가 각각 4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상한 월 3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상한 월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부모가 각각 2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상한 월 2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부모가 각각 1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상한 월 2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이러한 상한액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부부 동반 육아휴직 신청 절차

부부 동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조건 확인: 부모 모두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여야 합니다. 자녀는 만 18개월 이내여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둘 다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고용노동센터에 부모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승인서, 부모가 작성한 부부육아휴직 동의서, 자녀의 주민등록증 사본, 부모의 통장 사본이 포함됩니다.
4. 급여 지급: 고용노동센터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하고,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급여 지급이 승인되면, 부모가 지정한 통장으로 매월 10일에 입금됩니다.

육아휴직이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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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부모 모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인 경우.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자녀가 만 18개월 이내이고, 부모 모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인 경우.
•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는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의 생활과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부부 동반 육아휴직은 부모와 자녀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지급 제한

 

1.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강사나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할 때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 월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가 육아휴직 중에 월 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만약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월의 육아휴직급여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만약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월의 육아휴직급여는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할 때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환수합니다.
•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환수합니다.
•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를 환수합니다.

또한,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연 1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5년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제한자로 등록됩니다.

 

육아휴직은 부모와 자녀에게 소중한 시간을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에도 다른 일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싶은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할 때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와 기준, 그리고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를 잘 숙지하시고, 정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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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부부 동반 육아휴직제는 가족을 위한 큰 선물이며,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합니다.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며,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죠.

 

육아 휴직를 준비하고 계신 부부들은 꼭 정부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