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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4년부터 매달 '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

연도리예요 2023. 9. 5. 13:55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아동수당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3년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위의 배너를 클릭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이동하세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체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0세와 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년	2024년
만 0세 아동	70만원	100만원
만 1세 아동	35만원	50만원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매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매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만 0세와 1세에 매월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후 초기 양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만 8세 미만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아동 또는 출생 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 번에 200만 원의 금액으로 발급되는 이용권입니다.

이 이용권은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양육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출생 후 2년입니다.

영아수당(이용권) → 영아수당(현금) 수급으로 변경할 때의 신청 근거와 소급지원 규정을 정합니다.

영아수당은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영아수당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이나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영아수당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다가 현금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재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신청한 달부터 소급적용되도록 합니다.

이는 영아수당의 수급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수당 신청이 주소지 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수당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출산과 양육 문화를 개선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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